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1995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55, 1995. 5. 25.
  국회의원선거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
   국회의원선거법제15조제3항등위헌확인
  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

1994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53, 1994. 4. 28.
  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 위헌확인
   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수150 판결
  [국회의원선거무효등][공1993.7.15.(948),1718]
   국회의원선거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2수99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공1993.1.15.(936),272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서거법 국회의원선거법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6, 1992. 8. 19.
  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위헌소원
   국회의원선거법제133조제1항위헌소원
  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

6. 대법원 1992. 7. 22. 선고 92수174 판결
  [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][공1992.9.15.(928),2564]
   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
   국회의원선거법 헌법

1989년

7. 대법원 1989. 5. 26. 선고 88수54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공1989.7.15.(852),1024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

8. 대법원 1989. 5. 26. 선고 88수122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집37(2)특,388;공1989.7.15.(852),1028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

9. 대법원 1989. 5. 11. 선고 88수61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공1989.7.1.(851),925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